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캠페인' 2편

안녕하세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캠페인'의 두 번째 편을 소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인 작가들이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계약서 활용하기

먼저, 계약서 검토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는 미술, 공예, 공연예술, 만화, 애니메이션, 대중문화, 방송, 영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맞춰 제공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주의하기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 시점에서는 앞으로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를 양도할 때는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해석에 대한 조항 확인하기

계약서에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은 회사의 해석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해석은 공정하게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형식 및 내용 변경 시 저작자의 사전 동의 필요

계약서에는 저작물의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할 때 저작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형식이나 내용이 저작자의 의사와 다르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